김정재 金汀才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북 포항시북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탄 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맡는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7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6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ㆍ보관ㆍ송부ㆍ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4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예비 투표용지의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시 그 사실의 공개 및 국회ㆍ감사원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의 근거를 명시하고 개방형직위로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하여 관련 감찰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58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3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91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69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72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ㆍ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9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58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함으로써 건설비를 현실화하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52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4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3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56 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31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에 별도로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6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 고유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며, 장교진급 선발 및 전역심사 등을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84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0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軍宗)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67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4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2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4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없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는 일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5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92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55 건
-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을 통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39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이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ㆍ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4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5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73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83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8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9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53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6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433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86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5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9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1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5조의3제3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328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2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영해의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에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 건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철회 의견 1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21대 국회
경북 포항시북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및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부터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물가 시기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사비 관련 분쟁 저감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위임받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김정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과 심의에 관한 절차를 간소하게 정비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그 장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폐지하고, 안전운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철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과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조정 등을 통하여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내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ㆍ유통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이내 주택 매입 신청, 거주의무 위반시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입, 주택 매입비용, 거주의무의 부기등기, 환매후 재공급 시 잔여 거주의무기간의 거주의무,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및 조사에 따라 얻은 정보의 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연관된 벌칙 및 과태료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면 그 거주의무요건이 충족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ㆍ강화하여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을 관리ㆍ강화하여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철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 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발행 취지에 맞도록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동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소품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과 함께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대통령령에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정보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으로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불법처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련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김정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있는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처럼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7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1억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기간 고속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사실상 명절 기간 전 후 기간에 귀경·귀성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ㆍ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