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를 추가함으로써, 해당기관에 근무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를 추가함으로써, 해당기관에 근무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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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