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9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탄 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자동차 등이 이용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탄 자동차도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주차구역 이름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바꿔요.

제안 이유

임산부는 몸에 부담이 있어 타고 내리기 어려운데도 이 구역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자동차 등이 이용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탄 자동차도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주차구역 이름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바꿔요.

제안 이유

임산부는 몸에 부담이 있어 타고 내리기 어려운데도 이 구역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09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