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金龍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서 동력장치로 사금 등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서 흙이나 돌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이 금지한 행위를 막는 데에도 드론 차단 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 등을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2 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6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4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지원학교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대한변호사협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각 1명, 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 추천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및 종전 위원장이 사실상 회장의 영향 하에 정해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635 건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해의 예방 및 유역 수자원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사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방댐의 기능을 고려한 준설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3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0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ㆍ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3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도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6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해당 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0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83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8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54 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74 건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에 관한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도 추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함께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03 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8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명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92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ㆍ운영,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91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보급과 질적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안전 관리 역량을 확보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계의 공정한 산업 전환을 돕고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54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부 항목을 추가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83 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5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52 건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8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052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12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37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14 건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7,320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54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8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91 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69 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ㆍ감독과 행정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03 건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6 건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93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8 건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49 건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62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61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572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1 건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25 건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888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7,288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9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0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69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15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97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41 건
-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군사훈련의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재난급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 등을 보완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6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01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60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46 건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14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3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2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73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