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7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에 의한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검역관의 출입ㆍ단속 권한이 공항 등 국경검역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한 불법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독자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외국 식료품점 등을 단속한 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국내에 판매되는 위험 사례를 확인해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이에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