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金泰圭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남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89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5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헌법상 호선제의 원칙을 회복하고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개선하며(안 제5조제1항), ②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시 관할 지방법원장이 자신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4조제2항ㆍ제5항), ③ 위원장의 상임화에 따라 그 직무를 사실상 대행하여 온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안 제6조 삭제 등),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되, 위원 9명 중 과반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소속 공무원 및 그 친족ㆍ전직자 등의 위원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