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趙恩禧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국민의힘
22대 국회
서울 서초구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00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정보와 공개ㆍ고지 정보 및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연계한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 장의 확인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2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기간 또한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39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41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69 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02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자원의 수집ㆍ보존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등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37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6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82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34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26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24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37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34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17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6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803 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5,628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626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7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91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4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8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1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86 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67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271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0,30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0,11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653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선하여 대부거래시장 내 금융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60 건
-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48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326 건
-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786 건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35 건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82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46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특례처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ㆍ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20명 철회 의견 3 건
21대 국회
서울 서초구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외에 추가로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ㆍ주거ㆍ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 지정으로 갈음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에 준하여,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ㆍ적절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존에 배제되었던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ㆍ사업장에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조은희 등 13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간 누적하여 3회 이상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 확정된 구인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조은희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에 따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여성가족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법률 확정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ㆍ폭언 등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ㆍ계모임ㆍ동호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만 그 개최를 제한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적 모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7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시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위반죄를 ‘성폭력범죄’ 수준으로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당연퇴직 적용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ㆍ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법률 확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종합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ㆍ건강정보 등을 요청ㆍ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함 조은희 등 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