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7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겠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에 비해 이를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태를 개선하고, 침수와 같은 재난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ㆍ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도 있겠음(안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1-28),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