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63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로 하여금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4, 제74조의5).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로 하여금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4, 제74조의5).

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 및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9의2, 제66조의13).

다.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제78조의2, 제78조의4).

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함(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7명 중 2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23

가결선 13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