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65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자원의 수집ㆍ보존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등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출판물의 내용이나 학문적ㆍ공익적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자료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하여 공공재정을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창작자와 학술 출판계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이에 국가지식자원의 수집ㆍ보존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등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출판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출판의 자유와 기록 보존이라는 공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납본 보상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식 자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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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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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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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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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