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18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시ㆍ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있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ㆍ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특정한 경우, 생활 전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및 부칙 제5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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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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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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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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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