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8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0조제8항 및 제9항).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편제1장,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운영(제3편제2장제2절, 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1)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2)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등 산림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라.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제4편제1장, 안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1)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2)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영농여건, 농지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제곱미터로 한정함.
3)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4) 「산지관리법」, 「자유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둠.
마.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4편제2장, 안 제59조부터 제69조까지)
1)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4편제3장, 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2)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음.
3)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함.
4)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미활용 군용지 등을 교환할 수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8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25
- 기권 42
- 표결 불참 61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3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노용호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86명
-
조은희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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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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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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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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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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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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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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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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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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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