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韓起鎬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7 건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와 재생사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및 인력확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86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9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79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 건
21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37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경영인증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추가하여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공급하는 군수품 차량도 방산물자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폐기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22년 8월 4일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선박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등 국가안보와 해안 경계활동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한기호 등 12명 반영 폐기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의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3명 법률 확정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 및 통합 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무장화 및 군사시설 해체, 공동평화구역 설정 및 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 시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무리한 국산화 추진을 조절하고, 방산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중 피복 및 군용장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3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비율이 직급별로 일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한기호 등 12명 폐기
-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한기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위기 발생 시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기호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경제 개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2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폐기
-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취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왜곡 등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 등 21명 폐기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폐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한기호 등 2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 한기호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