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1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국방 부문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24), 같은 법률명(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