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당원이 탈당하려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원이 사망한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서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함.
한편, 정당의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지사후보자 등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에 한정하여 투표권이 부여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원의 사망 여부나 주소 이전 여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원명부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