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0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병력감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전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에 대해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이에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