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張濟元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사상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해 체계적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향후 국내에서 운영하는 위성 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위성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위성영상 위주의 법체계를 위성 및 인공우주물체 등이 획득ㆍ제공하는 정보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에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 해당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여 노인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유인하도록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제원 등 10명 철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를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현행 아동양육비에 대한 병급이 허용된 바, 복지급여 성격을 지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역시 병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3년 연속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경우 또는 평가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고, 평가 과정에서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부패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ㆍ경고 등을 행한 경우에도 이를 법관의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징계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징수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을 기한 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적용하는 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와 그 가족의 가사에 이용되는 물건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압류재산으로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 중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ㆍ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고자 함 장제원 등 4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20대 국회
부산 사상구 지역구 · 무소속 당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 중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 등이 있으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종류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출상품의 개발 등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석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항 중 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 등 의료시설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초기진압 및 조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장제원 등 1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7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증거자료가 증거물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현장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에 따라 원전 부지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구호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감안하여 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1차적 컨트롤 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과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휴식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활동을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도록 하는 안식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5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6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