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등과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과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ㆍ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비행기나 열차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비행기 및 열차의 경우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인지하고, 응대요령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된 인력이 상주하는 실정임.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이 지역에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55.1%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저상버스 등과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9), 같은 법률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