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7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이로 인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교체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행법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