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廉東烈
- 생년월일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여 향후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시키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하도록 배정된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학생의 전학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의 허가 이후 호텔업 시설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그 다음 등급의 호텔업 시설도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철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범위를 대회 관련 상징물에서 지식재산으로 확대하고,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당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 중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법률 확정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회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는 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23명 반영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래에「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신설하여, 多부처·多분야가 융복합된 관광정책의 효과적·체계적 추진과 점검을 통해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민기) 징계안 염동열 등 20명 폐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염동열 등 11명 법률 확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전 관련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자 함 염동열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