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 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