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전 관련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교육 및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전 관련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사를 두고,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 취득, 교육, 결격사유 및 자격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신설).
나. 세종시학교안전공제회 설립(2012년 7월)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 중 시?도공제회가 추천하는 총 인원을 17인으로 함(안 제31조제2항).
다.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및 제7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