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郭大勳
- 생년월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여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에 근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이 법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임금과 휴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이들에 대해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기본계획과 하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석유비축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원기관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하되, 카지노, 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하여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인원 1인당 연간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시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조에서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요건을 삭제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20%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처분으로서 처분금액의 전부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유지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의 대상을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업소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 협의체와 별도로 지역별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가 이 법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로 현지에 맞는 지원 사업이 연속적ㆍ전문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