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 규정은 주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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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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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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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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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