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함.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65조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건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9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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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자유한국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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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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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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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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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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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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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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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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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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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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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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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