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9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과 해당 승인의 취소에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의 철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나 승인 취소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후에 해당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철회 시기 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등 소유자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토지등 소유자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