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柳在仲
- 생년월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률이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1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기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1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의 구성 체계를 「국유재산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와 현물출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며, 유휴 공유재산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자도 일반재산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구성 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법정형의 처벌수준을 유사 법률인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개선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액 수준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유형의 경우 금고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등 합리적인 법정형 정비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등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현행법은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투표 위조 등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바,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벌칙을 추가하는 한편 법정형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및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신설함으로써 유사 법률 간 법정형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기존 개정을 고려하여 문언 및 법정형을 정비하고, 이 법 제20조의2 위반의 행위 태양에 대한 벌칙규정의 중복을 바로잡는 등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가장 강력한 지방행정의 통제 수단인 주민소환제도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제품 표준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추가하고(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가정폭력행위자의 감호위탁을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감호시설에 하도록 하며(안 제40조제1항), 해당 시설에 가정폭행행위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하고(안 제40조의2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재중 등 10명 폐기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유재중 등 29명 폐기
-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만성질환조사통계사업 등과 아울러 질병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만성질환검진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의 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법률 제10조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재중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자회사가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여 이사회의 안건 의결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