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0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처분기간 뿐 아니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즉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되,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후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직전에 해당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등을 검사？수거하거나 유통 중인 위해식품등을 압류？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위해식품의 유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행정제재처분기간 뿐 아니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즉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및 제75조제1항제4호？제18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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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