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법원이 현행법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은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이후의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법원이 현행법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은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이후의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함(안 제37조제8항).
나.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18호 신설).
다.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9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신상진 자유한국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유재중 자유한국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명수 자유한국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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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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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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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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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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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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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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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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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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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