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 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의 공제회 설립·운영과 공제회원의 출자금 납부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회원의 출자금 납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 규정이 없어 공제회 운영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재원마련 및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식품접객업의 특성상 생계형 자영업이 몰려 있어 대형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의 자본과 경쟁력에 밀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 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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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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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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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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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