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庾敏鳳
- 생년월일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내 청원경찰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진료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 유민봉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가 끝난 후 선전물 등의 철거기한을 ‘선거일 후 2일 이내에’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으로써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민봉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2명 반영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에 있어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되, 기부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는 기부자의 정보 등 본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유민봉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을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조항을 추가하여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되도록 하여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 등 13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 적발 이후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주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유민봉 등 14명 반영 폐기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과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민봉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