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967년 행정기관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되어 정부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래, 2017년은 전자정부 50년이 되는 연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1967년 행정기관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되어 정부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래, 2017년은 전자정부 50년이 되는 연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임. 그간 전자정부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UN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를 제대로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
따라서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날」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홍보?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 선도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여 전자정부 수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UN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수위를 달성할 촉매제가 필요함(안 제5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8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1
- 기권 8
-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