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慶大秀
- 생년월일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반영 폐기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폐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폐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이에 대한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면허 등을 하는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생과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허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위 대상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에게 환경오염, 위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서로 지켜주기 위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하려는 경우 그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선포 기준과 관련해서도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애실태조사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수당은 조사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폐기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권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피해 우려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여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한 온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시 개발계획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지등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광지등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후 심각한 환경오염의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으로 지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경대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