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하여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부상과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복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 및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하여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부상과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복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