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金炫我
- 생년월일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입시·취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낙후된 1·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의 증가 및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 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와 같이 표준주택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처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3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해당 결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현행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사항으로 복무기관의 서비스이용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 시 피해자 및 그 배우자ㆍ자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도 직영기숙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행복기숙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행복기숙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작업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 함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영역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부품과 인증부품이 상호 대등한 부품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과 관련된 부정 입주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상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난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현아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부분을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김현아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에 이어 임산부까지 확장해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고 저출산 현실 개선에도 일조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가 위해물품 휴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항공기 보안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허가권자의 조례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 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저해되며 친환경자동차는 배터리가 주요부품이므로 친환경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충당연한의 예외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법률 확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하기 위한 일몰기간을 2016년말에서 2018년말까지로 연장하여 유보이익을 적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아 등 14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김현아 등 11명 법률 확정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김현아 등 11명 철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자료 등의 관계기관은 지원 요청에 따른 제공의무가 없어 필요시 관련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이에 자료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제공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고,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법률 확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철회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3명 법률 확정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적 목적의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 함 김현아 등 14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5일”로 늘리는 한편(안 제26조), 성립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주택임대차분쟁의 해소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아 등 14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 1개월의 시간은 촉박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최소한의 시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함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