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도 직영기숙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행복기숙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행복기숙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생들의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직접 건립하는 직영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건립한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기숙사임에도 건립 방식에 따라 지방세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부지를 제공하고 행복기숙사를 기부채납받은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기숙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도 직영기숙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행복기숙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행복기숙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