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하고, 업무에 관하여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8항?제9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29), 같은 법률명(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