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鄭甲潤
- 생년월일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해온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 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7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한편,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토록 하여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현재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추어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익금 산입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동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제금의 10% 또는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에서 특허권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관할집중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특허권등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 역시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권등에 관한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선별·파쇄 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정갑윤 등 11명 법률 확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1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주요 사항인 포상금 상한액 및 지급대상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신고 및 선거범죄의 조사·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뇌혈관·심장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국회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직종, 지역, 연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국가법안 태극기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애국가가 국가(國歌)로서 그 존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정갑윤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한상속 및 증여 시 할증평가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태극기 외의 기(旗)를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대한민국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3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는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며,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되, 중간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법의관법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 검안 및 해부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2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가해자 재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