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2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설물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 시설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에 피해발생시 지원되지 않아 풍수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의 대부분은 영세업체로 일부 지원되는 피해보상, 융자지원,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고는 있으나 그 지원이 소액에 불과하고 융자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어 자력복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설물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의 시설물 등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업체의 시설물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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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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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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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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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