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金善東
- 생년월일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위생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벤처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선동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동 등 12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 산업 기반확보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징수에 있어 월 중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각각의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한 자격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여 거래 안전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진흥 정책 수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 제기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목적과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맞추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업무 편제 순서를 재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민원인의 불편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법률 확정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법률 확정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여 국민총생산액과 보호예금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좌추적권 등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법률 확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등 12명 반영 폐기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 재해사망보험계약으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선동 등 12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에도 재해사망군경 등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