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세청은 한정된 조세행정 인력으로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국세 징수율은 1.1%에 불과하였음.

세무공무원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현격히 제한되어 체납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로 위탁징수업무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추심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