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행위 등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선동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