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李鍾明
- 생년월일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2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2명 폐기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폐기
-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인체유래물 등을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주요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국방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2명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군 간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병 등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공소제기가 되는 형사처분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른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상대방인 군인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인정 기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과 그 임직원들의 직무 또는 업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및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의 임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 지원예비역도 군인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한편, 군인의 의무 및 복무에 충실히 임해야 함을 규정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의 지급, 정지 등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과 창업,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전역예정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기여하고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같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명 등 24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중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에서의 건강 관련 자료, 군인등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통합하여 군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중식비, 피복비, 여비 등의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부처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회복무요원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이종명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반영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3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되어있는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진정성을 증명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이종명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우선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4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 등 16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8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조한 특수제작차량에 경우에는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반영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상담,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로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2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관허업의 등록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종명 등 13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