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지난 11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확보한 방위력 개선비는 계획 대비 최대 약 81% 수준에 불과했고, 그 결과 실제 전력화 수준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그 추진시기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상비병력, 군 간부, 예비전력 등 군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현실간의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