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28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이탈, 변호사사무실 아르바이트 등 복무 일탈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공익법무관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법」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익법무관 등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