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沈在哲
- 생년월일
-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고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고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세액감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한국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대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변경하려고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차용인’으로 변경하려고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2.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1.75를 더한 비율로 낮춤으로써 법정금리와 시중금리의 큰 차이를 줄이고,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도심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등 강력범죄의 현행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건전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는 한편 부당한 준조세 강요는 차단하고자 함 심재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백만원)을 규정하고(안 제69조제2항),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안 제69조제3항 및 제71조)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을 망라하여(안 제2조),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안 제3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안 제4조),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6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리 범죄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헌법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되,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시기를 명확히 하여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철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레몬법을 도입하여,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 심재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부담 감경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자 및 유통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과 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심재철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