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문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11.27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자유한국당 10

대표발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9.11.27

제안
2019.11.28

소관위 회부
2020.02.24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