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전직 의원
2
선
정용기
鄭容起
생년월일
1962년 6월 1일생
당선과 당적
당적 이력
19대
20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표결
이력
정용기 의원의 법안·표결 찾기
공유
2019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
명
폐기
2019년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상속세의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의 한도를 각각 3억원, 1억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영농의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정용기
등
11
명
반영 폐기
2019년 8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3
명
폐기
2019년 4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
명
폐기
201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되, 7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6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
명
폐기
2018년 5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
명
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
명
반영 폐기
2018년 3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2
명
반영 폐기
2017년 11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 시작일 한 달 전부터 감사 또는 조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보좌직원·공무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정용기
등
18
명
폐기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용기
등
11
명
반영 폐기
2017년 3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
명
법률 확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
명
반영 폐기
2017년 2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
명
폐기
2017년 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
명
반영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
등
10
명
반영 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
명
반영 폐기
2016년 12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
명
폐기
2016년 11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
등
13
명
법률 확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 상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
정용기
등
13
명
반영 폐기
2016년 9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3명을 지정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
명
반영 폐기
2016년 6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학습도시 관리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질 관리와 평생학습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
명
폐기
접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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