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신호기만 설치하고 우회전 신호기는 거의 설치하지 않은 실정으로, 이른바 ‘비보호 우회전’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 운전자의 주의력 및 판단력에만 의존하게 되어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여 접근해 오는 다른 차와의 충돌 위험도 높은 상황이므로,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 등 우회전 신호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