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신호기만 설치하고 우회전 신호기는 거의 설치하지 않은 실정으로, 이른바 ‘비보호 우회전’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 운전자의 주의력 및 판단력에만 의존하게 되어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여 접근해 오는 다른 차와의 충돌 위험도 높은 상황이므로,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 등 우회전 신호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1
  • 소속 확인 중 10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