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임.
하지만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7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3
- 기권 14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